유럽 연합이 북한의 끝없는 도발에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8개월 만에 직접적인 조치를 취했는데요. 북한 국적자 8명과 기관 4곳에 대해 여행 제한, 자금 동결 등의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북한은 이로써 개인은 총 73명, 기관은 총 17곳에 대해 EU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거의 1년간 약 63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중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인 ICBM도 8발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ICBM은 유효 사거리는 5,500km를 초과하며, 대륙을 넘어서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한국에 위협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북한의 주요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안보리 논의를 할 때마다 결정을 흐려왔습니다. 사실상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묵인하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 EU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중국, 러시아의 부담도 커질 것입니다. 자금이 줄어드니 당연한 결과이며, 특히 러시아의 경우 아직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EU가 발표한 추가 제재 개인 명단입니다.
- 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김수일
- 노동당 연봉무역총회사 박광훈, 김호규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김광연, 길종훈
- 제2자연과학원 정영남, 편광철, 오영호
기업 추가 제재 명단입니다.
- 로케트공업부
- 로은산무역회사
- 유니카(선박)
- 뉴콘크호(선박)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노동당 군수공업부의 김수일은 베트남에서 주로 활동하며 무연탄, 티타늄 농축액 등을 판매하여 북한에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화벌이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관련 자금에 도움을 주고 있는 혐의로 제재 대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EU에서 추가된 대상은 미국 및 한국에서는 이미 제재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EU가 대북 제재 추가 명단 발표를 함에 따라 유럽 연합 27개 회원국에서 효력이 즉시 발효됩니다. 즉, 지금 이 순간부터 제재 명단에 있는 인물 및 기업과는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북한이 끊임없이 도발을 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EU 회원국 중 주요 국가를 살펴보면 강대국이 꽤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등이 속해 있죠. 영국은 유럽에 속하지만 2020년 탈퇴하면서 더 이상 EU에 속하진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을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아직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러시아는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하지만 아직 중국은 건재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죠.
하루라도 빨리 국제 정세가 안정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