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논쟁 정리 - 개념과 주요 쟁점, 각 측의 주장

2022년 현재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망 사용료' 분쟁은 갑자기 발생한 문제는 아닙니다. 2018년 페이스북 홍콩 서버 이슈도 있었고, 2020년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도 망 사용료 관련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콘텐츠 제공자(CP)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 간의 분쟁이며, 망 사용료에 대한 개념부터 각 측의 주장이 어떻게 대립하고 있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측의 주된 입장을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통신사(ISP): 망을 많이 사용하니까(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니까) 사용하는 만큼 돈을 더 내라 콘텐츠 공급자(CP): 이미 망 사용 대가로 접속료를 지불했다. 망을 많이 사용한다고 돈을 더 낼 순 없다. 망 사용료의 개념 망 사용료는 망 이용료라고도 하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