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모급여 월 70만 원 지급 예정, 2023년 부모급여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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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제도가 신설됩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부 지원의 형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제 보육이라든지, 아동 돌봄 서비스 등이 있죠.

 

현재 출산율이 최악인 상황에서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보이는데요. 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분명히 반가운 일이겠으나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표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중장비 보육 기본계획'에 수립된 계획 중 일부입니다. 향후 5년간 보육 서비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실질적 혜택을 보면 0세는 월 70만 원, 1세는 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50만 원 차감된 금액을 수령합니다. 내후년인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0세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간에 보육도 어린이집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반과 통합 운영을 통해 10% 수준까지 올리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제공 시간은 기존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길어지며, 대상은 1만 가구가 증가한 총 8만 5천 가구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동안 문제가 많았던 어린이집 평가 제도도 수정될 예정인데요. 기존에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평가가 곧 어린이집의 평가가 되는 거죠. 하지만 앞으로는 교육 교직원 및 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상호 간의 소통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평과 결과도 조금 더 세밀하게 분류될 예정이며, 당연히 내용은 공개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약 5700곳 정도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총 2500곳 확충할 예정입니다. 매년 500곳씩 확충하여 5년 후 2500곳을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공공보육 이용률을 높여보려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모의 부담을 줄여보려는 시도인 거죠. 직장 어린이집을 늘리려는 계획도 일부 논의되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라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요즘같이 전산 처리가 잘 되는 시대에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차피 복지 대상자는 정해져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더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원금의 종류도 다양하고 접수 사이트도 나누어져 있어서 찾기가 쉽지도 않죠. 상황이 이러니 그렇게 고생해서 조그만 돈을 받느니 그냥 더러워서 안 받고 만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원금만 추가할 것이 아니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도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혜택을 꼭 받아야 할 사람들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앞으로도 허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