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가 많이 올라서 지금 가계 부담이 매우 심한 상황인데요. 고금리 때문에 힘들거나 불법 사금융 시장에 손을 빌린 사람들을 위해 '긴급 생계비 대출' 약 200만원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이번에 안심전환대출도 늘려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골자는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고 금리 상승세를 이용해서 불법 사금융 시장이 커지고, 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어 시행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긴급 생계비 대출의 경우 아직 정확한 금액을 정해지지 않았지만 20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최종 검토 후 정확한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기존 주택 가격 기준을 4억에서 6억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올해 말까지 신청을 받고, 내년부터는 9억원까지 추가 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 전세 특례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총 2억원으로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서민금융공급 규모도 당초 10조 원 정도를 예상한 것에 반해, 12조 원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일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이윤을 많이 취하는 형태가 아닌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손해보험협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 업계가 다양한 자료에 근거하여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